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7월 9일 새벽 3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 계단에서 휴대폰 통화 중이던 피해자 B(19세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9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골목 계단에서 휴대폰 통화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 명령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자수 및 범행 자백, 피해회복 노력(피해자에게 12,500,000원 지급)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동종 전과(선고유예)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의 자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피해회복금 지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6,000,000원을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나 취업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기대 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별개입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CCTV, 주변 목격자, 현장 상황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합의 및 피해회복: 가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가해자의 여러 사정(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가해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약물치료, 상담치료 등)를 지속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전력: 과거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