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7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휴대폰 통화 중이던 19세 여성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판사는 형을 정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