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B는 A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했습니다. A는 합성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차량을 충돌시켜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을, 다른 한 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A는 사고 후 도주했으며, B는 A가 마약 흡연 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과, 피고인 B가 이를 알면서도 A에게 마약을 교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A는 마약 흡연 후 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A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여러 차례 충돌 후에도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는 마약 투약과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