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문제를 여러 차례 알리고 방수공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방수공사를 했으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수 문제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 중 침대 프레임 손해에 대해 500,000원을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2,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