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C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의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며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보증금과 미납된 정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매장 구간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대받아 매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원래 임대인인 C에게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C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위약벌, 정산금, 시설투자금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박하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에 대해서는 전대차 계약 조항의 해석에 따라 피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3,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산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광영 변호사

변호사 김광영 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이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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