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 병원 설립 컨설팅 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사건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은 F 유한회사와 제주도에 O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F 유한회사는 개원컨설팅 수수료 중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보너스 2억 원은 '개설허가 취득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여 병원 개설허가를 내주었고, F 유한회사는 원고의 컨설팅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잔여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책임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 16억 8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개설허가 취득'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허가를 의미하며,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의 지급 의무는 해당 허가가 불가능해진 2018년 12월 5일에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 보너스 2억 원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제주도 O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 의료법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F 유한회사: 제주도 'F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했던 회사로, 원고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은 F 유한회사와 제주도에 O병원(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F 유한회사는 개원컨설팅 수수료 중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보너스 2억 원은 '개설허가 취득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지사의 허가 지연과 시민단체의 우려로 인해 허가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F 유한회사는 원고가 컨설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설허가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2018년 4월 16일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책임으로 과도한 인건비 등 16억 8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수료와 보너스 총 6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잔여 수수료(4억 8천만 원)와 보너스(2억 원)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시기, 계약상 '개설허가 취득'의 의미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허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원고의 채무불이행(컨설팅 불이행,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6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보너스 2억 원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16억 8천여만 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1/4, 피고가 3/4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개원 컨설팅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 보너스 2억 원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조건과 기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건'으로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 이행해야 한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컨설팅 수수료의 '개설허가 취득일'은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없는 개설허가가 불가능해진 2018년 12월 5일에 수수료 지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보너스는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 정지조건부 권리로 보아, 병원이 개원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속적 계약 해지 사유: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거나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제성 분석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신뢰 훼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다 인력 채용 지시로 인한 인건비 손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개설허가 즉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4항: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외국의료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건의 명확화: 컨설팅 계약 등 중요한 계약 체결 시, '개설허가 취득'과 같이 지급 시기나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허가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 구분: 계약서에 특정 사실의 발생을 지급 시기로 정한 경우, 그것이 단순한 불확정기한인지 아니면 의무 발생 자체를 막는 정지조건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불확정기한은 해당 사실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지조건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의무불이행 주장의 증명: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일반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사업계획 및 환경 변화 반영: 사업 초기에 세운 사업계획서나 재무계획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컨설팅 업체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필요한 자료 제공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비용 지출의 적정성: 사업 개시 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인력 채용이나 장비 구매 등 대규모 비용 지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준비와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계약 시 또는 상황 변화 시마다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가 지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력 운영 및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