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임기가 만료된 재건축 조합의 전직 임원들이 자신들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을 '해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O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임기가 2017년 4월경 만료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 이들이 계속해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채무자 L과 M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임기가 만료된 이 전 임원들을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4월 28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한 후, 이를 2018년 5월 12일로 연기하여 개최하려 했습니다. 이에 전 임원들은 자신들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임시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재건축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후임자 선임 전까지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및 한계
법원은 채무자들이 2018년 5월 12일 15:00 서울 강남구 N건물 2층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임시총회 개최 금지 명령의 취지를 집행관이 공시해야 한다는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인 권한이며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전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필요하며, 이러한 총회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청에서 정상적인 임원 선출 총회를 위한 행정 지원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임기 만료된 임원의 업무수행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후임 임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서 인정하는 것이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또는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닙니다. 즉,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며, 단지 특정한 경우에 업무수행권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사람을 해임하는 결의는 논리적으로 불필요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은 '업무수행권'이라는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수행권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임원으로서의 정식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 결의보다는 '직무집행정지'와 같은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출이 지연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후임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시 관할 행정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다시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