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 대출 알선 및 고금리 채권 추심 일당 판결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며 고금리 이자를 받고,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알선한 후 성형외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형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며 환자 알선 및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한 자
• 피고인 B, C: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한 자
• 피고인 D: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한 자
• E, K, L, M, N (공범): 피고인 A와 함께 미등록 대부 알선 업체 'G'를 운영하며 성형 대출 중개 및 환자 알선에 가담한 자들
• O (미등록 대부업자): 피고인 A 일당이 알선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한 미등록 대부업자
• 채무자 H, I, J 외 다수: 피고인들에게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
• 성명불상자 'S' 외 136명 (환자들): 피고인 A 일당의 소개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출을 이용한 환자들
• R성형외과의원, U성형외과의원: 피고인 A 일당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 I에게 "빨리 업소 나가서 일을 해라. 밤 일을 해야지 돈을 갚지 않겠냐!"라고 큰 소리를 치거나 계산기를 던지는 위력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채무자들에게 욕설 및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갚냐? 죽고싶냐? 빨리 일해서 돈을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섬에 가고 싶냐? 사창가에 넘겨 버리겠다! 칼로 다 찔러 죽인다!"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 및 위력 사용은 피고인 A이 2회, B가 4회, C가 5회, D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2.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수취: 피고인 B, C는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1월 7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J 등 채무자들에게 500만 원 등을 대부하고, 제한 이자율 연 25%를 훨씬 초과하는 연 120%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총 16회(B) 및 8회(C)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3. 미등록 대부 중개업 및 불법 의료 알선: 피고인 A는 E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G'라는 대부 알선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O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했고, 성형외과에도 연결했습니다. 2015년 6월 2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P 등 총 38명에게 합계 6억 4,850만 원을 대출받게 알선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R성형외과의원, U성형외과의원에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알선하고, 수술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억 8,052만 원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 및 알선, 채무자 협박 및 위력 사용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6개월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1년 6개월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고, 채무자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하여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겼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수익 추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등의 부당한 추심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제9조 제1호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에게 밤 일을 강요하거나 욕설, 살해 위협 등의 폭언을 하며 위력을 사용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는 미등록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여 성형 대출을 알선함으로써 이 법률들을 위반했습니다.
• 의료법: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8조 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성형외과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범한 동기나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거나 욕설, 음란한 말,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주의: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인지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의료 알선 경계: 성형수술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시 특정인이 대출이나 병원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병원 선택은 환자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불법 알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어려울 때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불법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 지원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