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상품으로 손실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와 개인에게 배상받은 사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제공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주도하여 피고 회사들을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피고 회사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E에게도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투자모집인인 피고 H, I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투자 시 부주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형식적 대표였던 피고 G과 사문서 위조로 대표사원 등기가 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투자자들): 피고 회사들의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개인들입니다.
• 피고 회사들:
• 주식회사 A (과거 J, K): 금융상품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 E이 대표이사였습니다.
• B 합명회사: 재무 및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재무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 G이 대표이사였지만 피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주식회사 D: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 G이 대표이사였지만 피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피고 개인들:
• E: 피고 A의 대표이사 겸 피고 B의 사원이며,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 G: 피고 A의 사내이사 겸 피고 C,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 피고 A에서 사이트 회원 관리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 H, I: 피고 회사들의 투자모집인으로 활동하며 투자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 F: 피고 B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던 인물이었으나, 피고 E에 의해 사문서 위조로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쟁 상황

2016년에서 2017년경, 원고들은 피고 H 또는 피고 I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들(A, B, C, D)의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납입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피고 A의 대표이사 E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2017년 11월부터 투자원리금 지급을 유예하기 시작하여 결국 총 16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E, G, H, I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의 개인(E)에 의해 남용되어 회사들에게 투자원리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개인들(E, F, G, H, I)이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특히 투자모집인(H, I)과 형식적 대표(G)의 책임 범위, 합명회사 대표사원(F)의 책임 유무, 그리고 원고들의 부주의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A, B 합명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별지2 표에 기재된 각 투자금 및 약정수익금(인용금액)과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피고 E은 별지3 표에 기재된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과 기산일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 H은 피고 E과 공동하여 별지4 표에 기재된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과 각 기산일부터 2021.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책임 50% 제한)
4. 피고 I은 피고 E과 공동하여 별지5 표에 기재된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과 각 기산일부터 2021.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책임 50% 제한)
5. 피고 E,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들은 법인격 남용 법리에 따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과 동일하게 유사수신행위 투자 상품에 대한 원리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모집인 피고 H, I은 주도적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투자 위험성에 대한 부주의를 고려하여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형식적 대표였던 피고 G과 사문서 위조로 등재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 H, I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통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H, I은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 행위가 관련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원금이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들의 투자상품 대부분이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고, 민사상 불법행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 법인격 남용론 (Corporate Veil Piercing):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 배후에 있는 특정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피고 E의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 운영되어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남용되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90982 판결 등 인용)
5. 상법 제212조 제1항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B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된 피고 F에게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등기 자체가 사문서 위조로 이루어졌고 F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6. 상법 제39조 (등기의 효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F의 경우, 등기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 5. 21.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된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개정된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8.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며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 H, I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단,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영득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다31137 판결 등 인용)

참고 사항

1. 높은 수익률 보장은 위험 신호입니다. 시중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것이 상식입니다.
2.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해당 회사가 금융 당국(금융감독원 등)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투자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상품의 실제 운용 방식, 수익 구조,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투명하거나 모호한 설명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관계사의 실질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회사가 얽혀있고 대표자가 중복되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우,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각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법인격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의 책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투자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물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직원이나 모집인 개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회사와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6. 확정된 형사판결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민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기성 투자인 경우라도, 투자자 본인에게도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투자 결정이 중요합니다.
8. 대표 등기 명의 도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등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의 대표자로 등기된 경우, 설령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되었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선의의 제3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