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자전거를 충돌해 뇌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외상성 뇌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피고는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을 들어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부상과 관련된 손해액을 계산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산정하고, 이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