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C와 보증금 1억 6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후 C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에게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2022년 9월 3일 임대인 C와 보증금 1억 6천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4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8월 23일, 임차인 A는 임대인 C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0월 3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C는 임대차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 A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보증금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2024년 10월 7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4년 10월 11일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임차인 A는 미지급된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한 적절한 이자율 적용 시점과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기간에 대한 연 12% 이자율 적용 요청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