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소유한 건물의 배관 결함으로 원고의 거주지에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복구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이사비 및 진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 호실에서 피고 소유의 건물 배관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복구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사비 및 진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누수 발생 후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여 이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관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수로 인한 하자복구비용은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하여 9,685,663원으로 인정되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 및 진료비에 대한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685,6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결 ·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전체 사건 75
손해배상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