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의 아파트 호실에 피고 B 소유의 윗집 배관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누수 복구 비용 9,685,66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4,685,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급액에 대해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사비 및 진료비 등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E호의 소유자입니다. 2024년 2월 15일, 피고 소유의 E호 배관 결함으로 인해 원고의 D호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했지만,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윗집 배관 결함으로 아랫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윗집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하자복구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여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685,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유의 윗집 배관 문제로 인한 아랫집의 누수 피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복구 비용 9,685,66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4,685,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사비 및 진료비 등 일부 청구는 해당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누수 피해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