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혜 변호사
법무법인 송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전체 사건 8
성폭행/강제추행 1
기타 형사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