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건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일부 몰수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