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강제로 음부를 만졌던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

반려동물 분양매장 'E'의 사장인 피고인은 2020년 8월 5일 저녁, 매장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다가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리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일부 인정,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성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