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새벽, 부산진구에 위치한 클럽에서 피해자 D(여성, 24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두 번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