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2021년 6월 27일 새벽, 부산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A(22세, 대학생)가 피해자 D(24세 여성)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과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새벽 2시 1분경 부산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A가 얇은 면바지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두 차례 쓸어 올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과 추행 고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리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초범이고 22세의 대학생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확립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 D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추행하는 손을 따라가 피고인의 옷을 잡는 행동을 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발생 직후의 감정과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불쾌한 접촉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