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 성추행 및 취업제한 명령 사건

피고인 A는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음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추행 사실 없음)과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다)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가 해당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지하철에서 피고인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술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출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여성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다가 신체 접촉을 시작했고, 이후 추궁하자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지하철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 법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지하철 내 추행 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 적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다시 동일한 형량에 부가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하철 추행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및 그 부칙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법 시행 전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규정을 직권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역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피해 사실 및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범행의 장소, 방법, 부위 등 죄질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