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선임병 A가 후임병 B에게 기합대답 및 언어순화를 빌미로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조르며 간지럽히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팔, 가슴,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귀를 깨물거나 빨아들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사단 소속 선임병으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폭행,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해병사단 소속 상병으로, 피고인 A의 후임병이자 가혹행위, 폭행, 강제추행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제○해병사단 제○해병여단 제○○해병대대 화기중대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 상병 B의 선임병이었습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년 3월 중순경 16시 30분경 소속중대 6생활반에서 피해자가 기합대답 및 언어순화를 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약 10초가량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옆구리, 갈비뼈 부위를 3~5분가량 간지럽히는 등 총 3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14시경에서 16시경 사이 소속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기합대답 및 언어순화를 하지 않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CCTV가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데리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어깨 부위를 10~15회가량 때려 폭행하는 등 총 4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21시 20분경 소속중대 5생활반 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깨물고 입술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물고 공기를 흡입하듯 빨아들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폭행, 군인등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 폭행, 강제추행을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군 조직 질서 저해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가혹행위)​: 지휘관 또는 그 밖의 근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하여 후임병에게 침대에 눕혀 머리를 조르고 간지럽히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어깨를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깨물거나 빨아들이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군인 간의 범죄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신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국방헬프콜(1303)이나 군사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폭행이나 가혹행위, 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흔적 (멍, 상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거나 주변 동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초범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특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