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대표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처벌 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에게 임금 총 7천7백여만 원과 퇴직금 총 4천9백여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서대문구 소재 C협동조합의 대표로 방문요양업을 경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외 14명: C협동조합에서 근무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인 A로부터 임금 등 금품 총 77,061,741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 D 외 6명: C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인 A로부터 퇴직금 총 49,771,087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방문요양업을 운영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2009년 3월 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1,092,460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 합계 77,061,741원을, 그리고 근로자 D의 퇴직금 20,314,944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9,771,0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행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이 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입니다.

3.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1.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넘겨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2.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1.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미지급 내역 등)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고용노동청의 진정 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