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여성 추행과 어린이집 무단 침입 사건

피고인은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과 어린이집에 두 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D (여, 21세): 귀가 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F: G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사람
• G 어린이집: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어린이집

분쟁 상황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2일 새벽 2시 40분경 은평구의 한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21세 여성 피해자 D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9시 54분경 서울 은평구의 G 어린이집에 개방된 뒷문을 통해 뒷마당까지 들어갔으며, 이후 퇴거했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 45분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관리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두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15년간 등록 의무를 부여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부가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귀가 중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뒤에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와 건조물침입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정해지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15년의 등록기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이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CCTV 영상의 중요성: 성범죄나 침입 범죄와 같이 현장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CCTV 영상은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변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고인의 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동종 범죄 전력의 영향: 과거 소년부 송치 전력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형량 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의 부가 처분: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 처분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건조물침입의 범위: 어린이집과 같이 개방된 뒷문이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관리하는 시설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