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전 남자친구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해자 B는 전 남자친구 I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그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가 자신과 I가 연락하고 있다며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했고, 피해자는 I의 연락처나 가족 정보를 얻기 위해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경 김천시 D에서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얘기는 술을 마시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김천시 E모텔 F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모텔방에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채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오늘 연차내서 경산에서 김천에 왔는데 한번 하면 안 되겠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흥분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강제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성적인 대화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추행 경위와 순서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생리검사 결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집과 교회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소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짜 좋게 말해도 안 되고 사과해도 안 되고...'라는 문자를 보낸 정황 등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이유(경제적 궁핍, I에 대한 채무 해결이 더 시급했음)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 정보를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허위 진술 동기도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모텔 방문 경위, 추행 경위와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심리 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이 사건 후 고소를 막으려 했거나 사과 문자를 보낸 정황,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다면 사소한 표현의 차이나 진술의 변화가 있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고소를 막으려는 시도, 사과 문자, 사건 후의 행동 등)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인의 증언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지 못하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충격, 다른 시급한 문제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생리검사와 같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정보를 제공하겠다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예상치 못한 장소(모텔 등)로 유도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남의 목적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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