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C의 대리인 피고 D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D가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주장했으나, 피고 C가 계약을 추인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배상금과 계약금 반환채권이 상계된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D가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계약 체결 후 대리권을 수여하여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C의 의사무능력을 주장했으나, 피고 C가 요양센터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점을 들어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소멸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