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배우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사건

원고(A)는 남편(F)이 피고(보험대리점 회사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 F이 모집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수수료 채무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점에 확정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나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 F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보험대리점 회사로, F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F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F: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환수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원고 A의 배우자입니다.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F은 2015년경 피고 회사 C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한 본부의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F이 관리하는 본부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다액의 환수수수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26일, F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7월 15일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A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을, 피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었고, 2024년 4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33,055,7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F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F은 나머지 21,844,187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남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추가 환수금 및 소송비용 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F의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환수수수료나 소송비용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확정된 F의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었고, 이 채무액이 보증보험금 지급과 변제공탁을 통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채무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했거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근저당권 및 민사소송법상 채무 변제 및 소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저당권의 개념과 피담보채무의 확정:
   • 민법 제357조(근저당):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담보채무 확정의 원칙: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년 7월 15일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이 시점에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2020년 9월 23일 발생한 추가 환수금이나 2025년에 확정된 소송비용은 확정 시점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A)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이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의 목적인 물건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이 피고에 대한 확정된 채무액 중 남은 금액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채무의 소멸과 근저당권의 말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의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와 F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점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 확인: 근저당권 설정 시 계약서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채무액이 확정되는 시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 변제의 증거 확보: 채무를 변제할 때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변제나 대위변제(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채무가 얼마만큼 변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보험 활용: 이행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계약을 통해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주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발동될 경우,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비용의 독립성: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비용 채무는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확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