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 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위임장이 백지문서로 작성되었고 정당한 보충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간의 주류물품공급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D는 E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았고, 이후 E는 경영상의 이유로 D와의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D와 피고는 새로운 주류영업권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운영자금을 영업 보증금으로 대여하기로 했고, D의 직원인 원고는 이 보증금을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임장에 원고의 동의 없이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된 경우, 그 문서의 공란 부분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해야 하며, 보충된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와이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전체 사건 39
기타 민사사건 4
최진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와이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전체 사건 17
기타 민사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