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청탁금 관련 허위 고소 주장 손해배상 다툼

원고 A과 B는 피고 C가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피고 C가 3백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들을 허위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주로 E 내과의원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피고 C에게 3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원고 B: 원고 A과 함께 피고 C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으며, 3백만 원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C: 전 L구 구의원으로, 원고 A으로부터 영업정지 청탁 명목의 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
• K: 원고 A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E 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 사람
• G: 원고들 및 피고 C와 공사 소개비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은 피고 C가 E 내과의원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백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피고 C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피고 C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C의 무고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으로부터 E 내과의원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피고 C가 원고 A과 B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원고 A으로부터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가 원고들을 허위 고소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허위 고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과 B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원고들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무고죄의 고의 또는 과실 판단 기준: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이 판결은 고소인이 고소 당시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3. 형사판결의 민사상 증거력: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특히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점이 본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여, 원고들의 무죄 판결이 피고 C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에는 송금 기록,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점, 금액,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의 무죄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민사에서는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4.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정치인 등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과 관련된 거래는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구의원직을 사직한 상태였음에도 구의원이라고 진술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