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도용과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배달대행업체들의 세금 체납을 회피하고자 부친 명의로 새로운 배달대행업체를 등록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총 1억 8천만 원 규모로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친 명의를 빌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배달대행업체 대표
• 피고인의 부친 E: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 F, G, H: 피고인 A가 허위 또는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래 상대방 업체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일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D' 등 다른 배달대행업체들에서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C'의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G'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더불어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H'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6,632,300원을 부풀리는 등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행위 (명의대여)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 그리고 실제보다 과장된 금액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허위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명의대여)​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체납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친 E의 명의로 'C'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F'에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로부터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H'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명의대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러 조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에게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회봉사 활동이나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자 등록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과 그 금액에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명의대여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