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3년 9월 11일 원고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3월 18일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봄 ·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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