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 A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7시경 원고 A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 B는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2024년 3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년 6월 27일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고마저 2024년 8월 30일 기각 결정되어 형사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강간상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강간상해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강간상해 범죄사실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간상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공포, 성적 수치심,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간상해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보통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극심한 공포, 성적 수치심, 우울 및 불안 증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입은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7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3년 9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