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가 E 서관에서 서로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B는 벌금형, 피고인 C는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벌금형,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결

피고인 B는 2022년 8월 18일 E 서관 지하 2층에서 피해자 C를 다리 부위를 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일에는 피해자 B에게 '문 안열어, 그럼 박살낸다'라고 말하며 빠루를 이용해 자동유리문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3년 3월 10일 E 서관 지하 2층에서 피해자 B의 폐기물처리 작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각각 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의 행위가 폭행과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마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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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

절도/재물손괴 4

공무방해/뇌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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