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B병원 응급센터 내 진료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C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을 부인하고 응급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료상담실이 응급환자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응급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방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