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총 91,663,487원을, 근로자 16명에게 퇴직금 총 154,247,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사용자
• 피해 근로자들 (F 외 15명): 피고인 A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91,663,487원(근로자 12명 대상)과 퇴직금 154,247,169원(근로자 16명 대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였고 이는 형사 고소로 이어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나, 해당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중단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 역시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제9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이 조항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사업주와 합의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발생 가능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