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인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재심 개시 판결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적용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0년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년 11월 25일 항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확정된 음주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에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결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으로 유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해당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재심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은 더 이상 그 처벌의 법적 근거를 잃게 되므로,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과거에 특정 법률 조항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이로 인해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은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결에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