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시 주식 실제 소유주와 신주 발행의 유효성 다툼 사건

원고가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만주의 실제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이후 진행된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주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원고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K 주식회사를 설립한 발기인 중 한 명으로, 회사의 발행 주식 20만주 전체가 자신의 실제 주식이며 이후 이루어진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한 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 피고 E: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 4만주를 인수했고, 이후 원고 및 J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 피고 F: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 8만주를 인수한 자입니다.
• 피고 J: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 7만주를 인수한 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K: 원고와 피고 E, F, J이 함께 설립한 식품유통업 및 잼 제조업 회사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금 1억 원을 납입했고, 피고 F으로부터 K 주식회사의 주식 8만주를 양수받은 명의인입니다.
• S 투자조합 2호, S 투자조합 3호, T, U: 2021년에 K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해당 주식을 배정받은 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2019년 10월 24일, K 주식회사가 자본금 1억 원(1주당 500원, 총 20만주)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발기인총회에서 원고 A와 피고 E, F, J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금 납입 장소를 지정하고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가 1만주, 피고 E가 4만주, 피고 F이 8만주, 피고 J이 7만주를 인수하여 총 20만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의 주금 1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일, 피고 F이 R 주식회사에 8만주를, 피고 J이 피고 E에게 7만주를, 원고가 피고 E에게 1만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과 2021년 11월 12일, K 주식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만주(보통주 2만 5천주, 전환우선주 12만 5천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S 투자조합 2호, 3호 및 T, U에게 배정했으며, 해당 주식 대금은 회사에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만주 전체가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를 통해 납입한 자신의 실질적인 주식이며, 피고들의 명의는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6일의 주식 양도 계약들도 명의신탁 해지, 통정허위표시, 또는 무권한자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2021년 신주 발행 역시 적법한 절차와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주 지위 확인, 주주명부 명의개서, 신주 발행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만주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즉,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유효한지).
2. 2019년 11월 6일 이후 이루어진 주식 양도 계약들의 효력 및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K 주식회사가 2021년 10월 1일과 2021년 11월 12일에 한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가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신주발행무효의 소 부분 각하: 법원은 원고가 K 주식회사의 현재 주주나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므로,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주주지위확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만주의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E, F, J의 승낙을 얻어 이들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 E, F, J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배후에서 실제로 주식 대금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명의인과 자금 제공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며 원고가 회사에 대해 직접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2019년 11월 6일 이후의 주식 양도 계약들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무권한자 처분으로 무효라는 주장, 또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실제 주주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E에게 1만주를 양도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E가 주식 대금 5,000,000원을 미지급하여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거나 피고 E가 지급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 E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송 중 신주발행무효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418조 (신주의 발행 및 배정)​: 이 조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이 조항은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원고적격)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K 주식회사의 현재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라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법리: 법원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가 되는지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로 보아 판단합니다.
  • 타인의 승낙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경우: 가설인의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한 경우에는, 명의자는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으므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자금을 출자한 사람이 주주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봅니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약정했더라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이 사실을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참조) 또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회사 설립 시의 주식 인수: 특히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으로 서명 날인한 명의인이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뒤에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사람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가 직접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E, F, J의 승낙을 얻어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명의자인 피고들이 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해: 주식의 실제 소유주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이 다른 명의신탁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무리 자금을 제공했더라도 명의인과 회사 간의 관계에서는 명의인이 주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제공자와 명의인 사이의 내부 약정은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 계약의 명확한 작성: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 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증거와 상대방이 명백히 지급을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주 지위 유지의 중요성: 회사를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본인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 이사, 감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기간도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