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씨의 전 직장 상사로서, 2020년 1월 29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술을 마시고 이어진 술자리를 거쳐, 다음날 새벽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제3자를 모집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주선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제3자가 번갈아가며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피해자의 상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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