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 B에게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총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당시 자산운용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B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B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 회사 대표 B는 회사의 재정 위기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고위층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는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이 되어 자금 유치 및 감사 무마를 돕기로 했고, B는 A에게 회사 주식 50%를 양도하며 공동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A의 주도로 G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자산운용사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는 2019년 1월 11일과 14일에 걸쳐 총 1억 원을 A가 운영하는 E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검찰은 A가 자산운용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B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D 회사의 대표 B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산운용사 인수 관련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별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B가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가 A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믿고 공동 경영에 합의했으며 A가 D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고 자금 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의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이 당시 단순한 계획 단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으며 A의 경제적 능력과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볼 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아는 것), '처분행위'(재산을 넘겨주거나 이득을 주게 되는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고의'와 '편취의 범의'(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등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 인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편취의 범의)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별건 공소사실과 피해자, 기망행위의 시기, 장소,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이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상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재무 상태, 변제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이나 공동 경영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 책임, 자금 사용 권한, 의사 결정 방식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용도와 변제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대여계약서, 담보 설정 등)를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업 계획이 단순히 희망 사항이나 준비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또는 대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환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