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기존 화해권고결정 중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결정사항을 경정(수정)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본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내려진 화해권고결정 사항 중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특히 피고 C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본 사건 합의 내용과 별개임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2일에 있었던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 사건과는 별개임을 확인한다'는 제4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기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피고 C의 명예훼손 관련 책임이 본 손해배상 사건의 합의 범위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