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동거하던 17세 미성년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주방용 식칼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치료강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17세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너는 나한테 미안한 게 없다', '나만 불안하게 살 수 없다', '너도 하나쯤은 망가져야 편할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가위 날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자를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손가락을 빼려 하자 '손가락은 싫어? 귀로 바꿔줄까'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9월 18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자긴 잤냐, 너인 척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만약 너가 한 말과 다르면 죽이겠다'고 말하다가 화가 나 주방용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고무밴드를 봉에 매달아 '혼자 안 죽으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다', '유서라도 쓰게 해줄까', '뭐해 목 안 매달고, 빨리 안 매달고 뭐해'라고 말하며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위 범행 후 피해자가 잠들기 위해 옆으로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위로 올린 다음 '너 여기서 반항하거나 손을 댄다거나 몸을 움찔하면 나한테 안 미안한 것으로 알고 안 봐주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시 협박한 뒤, 자신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9월 18일 새벽부터 2023년 9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까지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나간다고 하면 내가 너 죽였을 거다', '넌 이제 못 나간다. 나가려고 해도 나한테 죽을 거고 나가다가 붙잡혀도 죽을 거고, 그냥 나가도 넌 어차피 내 손에 죽을 거다, 네가 이름을 바꾸고 해외를 가도 내가 사채를 써서라도 너를 찾아낼 거다, 요즘 세상에 돈으로 다 되는 거 알지 않냐, 만약 내가 너를 못 찾으면 너 빼고 너의 가족을 찾아서 죽일 거다, 만약 그것도 못 하게 된다면 너의 지인들을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거지 밖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을 저지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감금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동거인에게 저지른 특수폭행, 특수협박, 유사성행위, 감금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기타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주방용 식칼과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3.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식칼과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형에 다른 죄들을 더하여 가중했습니다. 6.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3년에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규정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동거 중 발생하는 폭력, 협박, 성범죄, 감금 등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예: 식칼, 가위)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 일반 폭행·협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협박, 감금, 폭행, 성범죄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찰(112) 등 공권력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사진,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