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 중인 미성년 피해자를 식칼과 가위로 협박하고 폭행한 후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피고인은 2023년 9월 17일과 18일, 동거 중인 17세 피해자를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주방용 식칼과 가위를 사용하여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했고,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며 목을 매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9월 20일까지 주거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