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종종 신비롭게 느껴지는 '굿'이라는 행위, 그 선한 의도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굿비용을 둘러싼 끔찍한 폭행과 살인이 벌어졌어요. 피해자는 6일간 무려 500회 이상 망치와 효자손으로 맞았고, 이는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 강도살인에 이른 참혹한 범죄였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보복이나 경제적 갈취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굿'이라는 명분 아래 무자비한 폭력과 죽음만 남겼죠.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법 개정으로 상한이 30년으로 줄어든 점을 반영해 감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볍지 않은 중형인 징역 30년이 확정되었고, 딸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이 유지되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폭력의 위법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형법 개정으로 인해 무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30년형이 종신형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죠. 물론 형량 선정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극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가정폭력 사건을 넘어 ‘신앙 행위’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굿이나 무속 활동처럼 정신적·문화적 요소가 개입된 분쟁에서는 법적 판단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요. 경제적 갈취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 사례는 생각보다 많아요. 만약 주변에서 이상 징후나 위협이 감지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법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