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클리닉 위탁 운영 계약 해지 후 서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자신의 의원 부설 언어·심리 발달클리닉 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원고 A는 피고 B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기, 공갈 등 범죄를 저질러 신뢰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B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원고 A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것은 인정했으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볼 수 없어 쌍방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B에게 클리닉 업무를 위탁한 사람
• 피고(반소원고) B: C 의원 부설 언어·심리 발달클리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던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부설 클리닉의 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경, 원고 A는 피고 B가 지속적인 공갈, 기망행위, 마케팅 및 시설 관리 등 업무 미이행, 계약 위반 등을 저질러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서상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약 6억 6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과다 지급된 보수 약 67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으며, 오히려 원고 A가 매출 및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보수를 과소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약 6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일방적 파기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의 유효한 해지 여부 및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 위약금 지급 조건인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업무 태만 및 범죄 행위 여부, 피고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비록 원고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맞지만, 계약서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만한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 불이행이나 범죄 행위, 부당이득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24년 2월 20일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 불이행, 범죄 행위, 계약 위반 등의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역시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해지를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원고의 해지가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과 감정적 대립,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해지 통보를 유효한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했습니다.
2. 계약의 해지와 위약금 조항의 해석: 계약서에 '상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의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위약금 조항을 문언의 전체적인 맥락, 위약금 액수의 규모, 그리고 위임계약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위약금 조항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도 신뢰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과다하게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또한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1. 위임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만약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언의 맥락, 위약금의 규모, 계약의 성격(특히 위임계약처럼 당사자의 해지권이 보장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해지가 위약금 조항을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의 업무 태만, 범죄 행위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서류, 통화 기록,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소/고발을 진행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적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예: 특정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언쟁이나 비난적인 태도는 신뢰관계 파탄의 증거로 작용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