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의 부동산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대리권 부여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며, 피고 B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피고 B가 장기간 모친과 형제에게 임대업무를 맡겼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 역시 과거에도 피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면 피고 B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양측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 B에게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