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사기와 명의 대여 및 임금 미지급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B가 공사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G와 I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A와 주식회사 C는 M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R을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와 B의 일부 사기 혐의(전기공사대금 및 A의 차용금 관련)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대금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명의 대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건설업 명의 대여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G(H 주식회사 운영): 피고인 B에게 철근자재비 명목 등으로 총 5,500만 원을 빌려준 사기 피해자
• 피해자 I(J 주식회사 운영): 피고인 B에게 현장경비 명목 등으로 총 1,900만 원을 빌려준 사기 피해자
• 피해자 M: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L 종중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한 자
• 피해자 R: 주식회사 Q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피고인 A에 의해 해고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
• L 종중: M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한 건설공사의 발주처

분쟁 상황

1. 사기 혐의: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여러 공사현장을 동시에 시공하면서 기성금을 돌려쓰고 17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인 피해자 G와 I에게 파주 E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비, 현장 경비 등이 급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7,4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 대여) 혐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M이 L 종중으로부터 약 3억 3,6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수주하는 데 있어 M에게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명의 대여가 아닌 하도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경위, 자금 흐름, 실제 공사 참여 정도 등을 볼 때 명의 대여로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혐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R을 2020년 4월 16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305,6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R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6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부족 상황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가 건설업 등록증이나 상호를 M에게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근로자 R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는 사기 혐의(피해자 G, I 관련 차용금)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전기공사대금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인 A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 대여) 및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해자 G, I 및 전기공사대금 관련 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 대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공사 대금 부족을 알고 있었음에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 I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 대여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시공 참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명의 대여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대금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공사 대금 부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기망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21조 제1항, 제95조의2 제2호,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도 제9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자가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보다는 공사의 수급 및 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 공사 자금 조달 및 관리, 실제 시공 참여 정도,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제26조, 제110조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2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미지급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의사불벌죄 (제109조 제2항)​: 다만,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업상 금전을 차용할 때는 변제 계획과 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만약 변제가 불확실하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넘어 기망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회사명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공사 참여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