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변경신고

•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선박원부
  • 선박검사증서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지위승계 신고

•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절차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3호).

지위승계 결격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제18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