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근육 및 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어깨 통증으로 G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피고 B으로부터 우측 어깨 석회화건염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원고는 극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했으며, 이후 검사에서 극하근 파열 및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의료과실(수술 중 과도한 힘줄 제거, 수술 후 진단 및 처치 지연)과 피고 B, E(마취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수술상 과실 및 진단·처치상 과실, 그리고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취과 의사 피고 E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G병원 운영자인 피고 C, D, 그리고 G병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F공제조합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127,123,8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우측 어깨 통증으로 G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수술 후 극하근 파열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B: G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원고의 어깨 수술을 담당했으며,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진단·처치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됨.
• 피고 C, D: G병원의 공동 운영자.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짐.
• 피고 E: G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 원고의 수술 시 마취를 담당했으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피고 F공제조합: G병원이 가입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 피고 B, C, D의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부담함.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26일 우측 어깨 통증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 피고 B으로부터 우측 어깨 석회화건염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는 마취과 의사 피고 E가 상완신경총 마취와 전신마취를 병행하여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이전에는 없던 우측 어깨의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 저린감, 운동 범위 제한 등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후 MRI 촬영 결과, 2017년 8월경부터 우측 극하근의 부분 파열 및 근위축, 지방침윤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을 손상시킨 점, 수술 후 MRI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지연되어 상태가 악화된 점, 그리고 수술 및 마취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형외과 의사의 어깨 수술 및 수술 후 진단·처치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여부, 마취과 의사의 마취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여부, 수술 전 치료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유무 및 그 범위.

법원의 판단

1. 피고 B, C, D, F공제조합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7,12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B, C, D, F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F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B의 수술 및 진단·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총 127,123,8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해당 의사, 병원 운영자들, 그리고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취과 의사 피고 E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의사는 수술 중 힘줄 과도 제거 및 수술 후 진단·처치 지연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병원 운영자(사용자)는 피고 B 의사(피용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D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나 수술의 합병증(근육 위축, 파열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 공제사업자는 공제계약에 따라 피공제자(의료인 및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약정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F공제조합은 G병원과 공제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 B, C, D의 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참고 사항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수술 외 다른 치료 방법(보존적 치료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명을 듣고 이해한 내용을 문서화된 동의서에서 확인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직접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수술 부위 통증으로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예: 근전도 검사, 추가 MRI)를 요청하여 초기 진단 및 처치 지연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MRI, X-ray 등 모든 영상 자료와 진료 기록, 소견서 등을 꼼꼼히 챙겨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치의의 진단이 환자의 증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