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 발생 후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80%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2016년 10월 7일 안동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가 운전하던 5톤 트럭이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운기 운전자인 망인이 중대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망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차량의 흐름을 주시하고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는 데 소홀했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급금은 공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