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합성대마 수수, 소지,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대마 수수, 소지 등)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3개의 다른 원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의 파기 사유를 심리했습니다. 특히 제2원심판결의 경우 공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판 절차 또한 위법하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원심판결과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 판결 간에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압수물 몰수, 1,4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중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도주하여 약 2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도피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총 3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11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확정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량 부당 여부, 제2원심판결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제2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징역 2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대마 5g씩 담긴 비닐팩 61개, 대마 2g씩 담긴 비닐팩 100개, 기타 증거물)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넘어,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공시송달, 공소장 부본 송달 오류)과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지 않은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적법성과 경합범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에 협조하여 다량의 마약류 압수를 도운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초범이든 재범이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복적인 범행은 가중처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재판 중 도주하거나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 대한 불응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에 기여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이나 피고인 소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거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경합하는 경우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분되는 등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