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로 인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70%, 피고 회계법인은 30%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환송했으며, 환송 후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했으며, 피고 회계법인은 이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보고서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했으며,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 회계법인은 이를 적정하다고 허위로 감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2,605,777,071원을, 피고 회계법인은 30,835,596,80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