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근무 중 백혈병 발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망 A씨에 대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망 A씨의 유족인 B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B: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망 A씨의 유족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망 A씨의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항소한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근로복지공단은 망 A씨가 2011년 이후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 1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 A씨의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망 A씨의 유족은 반도체 공장 근무가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 A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특히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개선, 근무기간의 짧음, 특정 유해인자와 질병 간의 불분명한 연관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망 A씨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A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작업환경 개선 사실만으로 질병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1년 8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입니다.
•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법리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과 관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과학적으로 명확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접적 사실이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법리는 망인의 백혈병과 업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 개선 주장만으로는 질병과의 연관성 부정 불가: 기업이 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질병이 발병한 시점의 환경이 유해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무기간의 상대적 짧음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아님: 유해 물질 노출 기간이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지라도, 그 노출이 질병 발병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희귀질환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과학적으로 명확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사실, 역학조사 결과,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 업무 관련성 더 중요하게 고려: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 과거 병력, 가족력, 흡연력 등 개인적인 다른 위험요소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면, 업무 환경 내의 유해 요인이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유해성 인정 사례 존재: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유해 요인과 함께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유사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해당 요인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