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토지분할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시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