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한 오기재 부분을 직권으로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제4의 나항과 마항의 특정 문구와 당사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경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에 명백한 오기재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의 핵심 분쟁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지만, 이 결정 자체는 해당 판결문의 오류 수정에 중점을 둡니다.
기존 판결문 주문 내용 중 발생한 명백한 오기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주문 제4의 나항에 기재된 특정 지분 비율('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종로세무서장이')을 올바른 내용('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 종로세무서장이')으로, 그리고 제4의 마항에 기재된 'F'라는 이름을 'C'로 각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기재로 판단되어 직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정확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판결 경정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기, 계산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단순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문서이지만, 오기나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소송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법원에 경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정은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닌, 단순히 오기재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