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범죄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화장품 판매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피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0년, 피고인 B와 D에게는 각각 징역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1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