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제재 처분 불복 판결

주식회사 A와 과제 책임자 B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린 3년간의 참여 제한 및 9천만 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기술개발 사업 과제 책임자입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사업 실패에 따른 제재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A와 과제 책임자 B는 사업 수행 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라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여러 평가 과정의 적정성과 제재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술개발 사업 심의 및 제재 결정 과정에서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시험성적서 평가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시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고들에게 내린 각 3년의 참여 제한 처분과 주식회사 A에 대한 9천만 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사법심사: 행정기관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내린 판단은, 그 판단 과정이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 이 사건 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르면, 사업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는 최종평가 시까지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그에 첨부된 시험성적서입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는 이들 자료를 통해 개발 목표 달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개발 목표, 평가 방법, 평가 환경 등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자료 준비: 최종 보고서 제출 시에는 개발 실물, 회로도, 시험성적서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제출 자료의 오류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환경에 부합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공인기관의 성적서라 하더라도 시험 방식이 부적절하면 신뢰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소명 기회 활용: 평가위원회나 재심의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사후 성과 인정의 한계: 특허 등록, 인증서 취득 등 사업 종료 후의 성과는 평가 기준 시점 이전에 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불량 평가를 뒤집는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