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숙박정보 무단 크롤링 손해배상 사건

숙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A가 경쟁사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B가 A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crawling)하여 영업에 활용하였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크롤링 행위가 원고 A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지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온라인 숙박 예약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및 모바일 앱('D', 'E')을 운영하는 회사로,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시장의 선두 주자입니다.
• 피고(주식회사 B): 원고와 유사하게 온라인 숙박 예약 웹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 및 모바일 앱('F')을 운영하는 경쟁 회사입니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분쟁 상황

피고는 2015년 설립 직후부터 경쟁사 분석을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하며 원고의 숙박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월 11일경부터 2016년 10월 3일경까지 피고는 'J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모바일 앱 API 서버에 일반 이용자로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경 1,000km 내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매일 1~3회 또는 1시간마다 접속하여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업체명, 주소, 가격, L 서비스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했습니다.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는 L 객실 판매 개수 확인 기능을 추가하도록 지시하며 피고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인 크롤링을 주도했습니다. 원고가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피고의 IP 주소를 차단하자, 피고는 서버 전원 차단 후 재부팅 방식으로 IP를 변경하며 크롤링을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원고의 영업 전략 및 현황 파악, 최저가보상제 도입, 제휴 업체 영업 전략 수립(더 낮은 광고비 제시, 병행광고 유도, 광고 해지 시 보상 제공 등)에 활용했으며, 원고의 L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API 서버에는 비정상적인 대량 트래픽이 발생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숙박업소 정보를 자동화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사 영업에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지청구의 특정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금지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합니다. 그 이유는 금지 대상이 되는 숙박업소 정보의 내용이나 그 취득 및 이용 방식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경쟁업체 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금지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구 (차)목)​: 이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물(예: 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는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성과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가 숙박업소 정보 수집, 분류, 갱신에 오랜 기간(2005년부터)과 수백억 원의 비용을 투자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약관을 우회하고 비정상적인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실시간 정보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자사 영업 전략 분석 및 수립에 활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위 법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리 해설: 부정경쟁행위의 특성상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무단 복제한 정보의 구체적인 수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원고의 비용이나 피고의 매출에 이 사건 정보가 기여한 정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매출액, 원고의 투자 비용, 원고와 피고의 경쟁 관계, 피고 행위의 조직성 및 지속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경쟁업체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방식과 목적이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경쟁사의 영업전략 분석 및 자사 영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기업이 오랜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갱신, 검증, 보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량 복제, 활용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서비스 이용약관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합의이므로, 약관에서 정보 복제 및 영리 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약관의 주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그 취지가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정보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우회하는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법원에 특정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그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나 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5.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기업의 투자 노력, 침해 기업의 매출 기여도, 불법 행위의 조직성 및 지속성, 피해 기업의 매출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6. 기업은 자사의 중요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에 대해 방화벽 설치 외에도 SSL(Secure Socket Layer)이나 로봇 배제 표준 규약(robots.txt) 등 추가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 무단 접근 및 복제를 어렵게 하고,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